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월 4일		제출년월일: 2021.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를 증진    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며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 조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6조)

라.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11. ～ 2021. 1. 1.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복지 증진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의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ㆍ건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지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지원

제17조(보호 및 육성)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 관련 조문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에의 접근 지원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및 육성)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시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추계결과(산출기초 등)

(단위:천원)

사업명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계		267,883천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지원	70,000원 × 8명 × 3회 =1,680,000원	1,680천원	시비 100%
장애인단체민간경상사업	평균)7,760,000원 × 6개소 = 46,560,000원	46,560천원	시비 100%
장애인단체법정운영비보조	평균)19,830,000 × 6개소 = 119,000,000원	119,000천원	시비 100%
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	5,600,000원 × 1개소 = 5,600,000원	5,600천원	시비 100%
장애인의날 기념한마당	17,000,000원 × 1개소 = 17,000,000원	17,000천원	시비 100%
흰지팡이의 날	4,000,000원 × 1개소 = 4,000,000원	4,000천원	시비 100%
수어문화제	10,000,000원 × 1개소 =10,000,000원	10,000천원	시비 100%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1식 =2,500,000원	2,500천원	시비 100%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4,000원 × 500장 = 2,000,000원	2,000천원	시비 100%
여성장애인 가구 CCTV설치	1,500,000원 × 10대 = 15,000,000원	15,000천원	시비 100%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점자교육 1식 = 6,713,000원	6,713천원	도비30% 시비70%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야학교실 1식 = 30,000,000원	30,000천원	도비30% 시비70%
장애인 신문보급	2,500원 × 261명 × 12개월 = 7,830,000원	7,830천원	도비30% 시비70%

❍ 재원조달방안 : 비고 참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67,883	285,706	294,706	303,706	312,706	1,464,707
세 출		267,883	285,706	294,706	303,706	312,706	1,464,707
운영비		119,000	125,000	131,000	137,000	143,000	655,000
사업비		148,883	160,706	163,706	166,706	169,706	809,707
재원조달
의존재원	소계	13,360	14,840	14,840	14,840	14,840	72,720
	도비 (보조금)	13,360	14,840	14,840	14,840	14,840	72,720
	지방 교부세
자 체 수입	소계	254,523	270,866	279,866	288,866	297,866	1,391,987
	지방세	254,523	270,866	279,866	288,866	297,866	1,391,987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민자 등)

3.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063–620–6330)

참 고  1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제정) 2016.02.12 조례 제12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    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    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3.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   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    료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5. 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발생한 이자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 5. 8.].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